The BLOGer 저작권법 세미나 참석후기

꽤나 늦은 지각 포스팅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근황도 알릴겸 지난주 있었던 LG전자 THE BLOG의 세미나 참석에 대해 몇 자 적겠습니다.

사실 저는 THE BLOG의 소속은 아닙니다만 한달 전쯤 LG전자의 홍보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례모임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인데, 연사로 참석해 줄 수 있느냐고요. 다소 의외의 부탁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저작권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포스팅을 남기고, 공지사항에 그 점을 명시한 것 때문에 마치 저작권법의 전문가인냥 잘못 알려진 듯 하더군요.

그럼에도 참석을 결정한 이유는 아직 저작권법에 대해 갈피를 못잡는 여러 이웃 블로거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나 자신도 이런 토의를 통해 뭔가 하나라도 더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저로선 어려운 결정을 내려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몇차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지난 8월 5일 저녁 7시 30분, 신촌의 '토즈'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침 저는 그때가 휴가를 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참석할 수 있었네요.

장소에는 THE BLOG 운영자 분들과 소속 블로거들, 그리고 특별히 LG전자 법무팀의 윤은주 변호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에구.. 법무팀 변호사까지 참석한 자리에 제가 나설 이유가 없었는데, 왠지 민망스럽더군요. (서로 민망해하는 뻘줌한 상황 )

접니다. 얼굴은 역시나 '웃는남자'로 블라인드 처리.

'정정당당하게 블로깅하기'란 주제에 저작권법이라는 안건이 핵심인 만큼 모임은 꽤나 활기를 띄었습니다. 대부분이 블로그계에서는 꽤나 알려진 분들인데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각자의 우려섞인 의견이 많이 나왔던 자리였습니다.

아직 완전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저작권법의 특성상, 이렇다할 결론이 나올 수는 없었으나 대체적인 가닥은 최대한 인용의 요건을 충족 시키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컨텐츠(음악, 사진, 기사 등등)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것과 저작권 외에 초상권 및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댓글 방치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세미나실 풍경. 네네, 배운대로 초상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음다.

이제 국내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타인의 컨텐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정착된 국내의 웹 환경내에서 이것이 얼마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정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지요. 아직까지도 저작권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일부 법무법인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돈벌이 수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실제적인 가이드 라인과 이를 단속이 아닌 계도로 우회시키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난 주의 모임은 근래 참석한 블로그 관련 모임 가운데 가장 유익하고, 또 바람직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된건 저만이었을까요? 얼떨결에 저작권 전문가가 되어 버린 하루였습니다.

P.S: 근데 LG 직원채용기준에 미모도 포함되나효? 음.. 다들 한 미모들 하셔서 속으로 놀랐음다.

* 저작권 관련 포스트 참고 포스트

저작권법에 대한 각 관련부서와의 직접적인 통화내용

스크린샷의 사용과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저작권법 준수에 대한 본 블로그의 공지

* 해당 사진은 LG전자 관계자께서 보내준 것으로 사용을 허가받았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