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부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단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은 아니나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특정 사안을 앞두고 다시금 네티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건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될 따름이다. 그 점에 대해선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어제 방영된 PD수첩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단속된 몇몇 사람들의 심적 고통과 피해사례, 그리고 현 저작권 단속의 부작용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다루었기에 더더욱 그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보인다. 이미 2년전에 필자가 이 사안에 대한 점을 각 관계부처에 전화로 직접 문의해 확인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고 법률적인 세부조항도 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