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부로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단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은 아니나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특정 사안을 앞두고 다시금 네티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건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될 따름이다. 그 점에 대해선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어제 방영된 PD수첩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단속된 몇몇 사람들의 심적 고통과 피해사례, 그리고 현 저작권 단속의 부작용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다루었기에 더더욱 그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보인다. 이미 2년전에 필자가 이 사안에 대한 점을 각 관계부처에 전화로 직접 문의해 확인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고 법률적인 세부조항도 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한..

어제의 포스팅에서도 말했듯, 이번 저작권 문제는 일종의 괴담처럼 번지고 나가 블로그의 포스트를 삭제하거나 아예 블로그를 통채로 날려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필자도 무엇인가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단지 처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일단 리뷰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가이드가 주어지길 바랬지만, 여전히 넷상은 원칙론적인 얘기의 반복과 여기저기서 주워모은 소문이 뻥튀기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 상태로는 죽도밥도 안되겠다고 판단, 직접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오전부터 일이고 뭐고 다 때리치고 전화통만 한시간이상 붙잡고 있었으니 격려의 말이라도 부탁드린다. 꾸벅~ 한가지 알려두자면, 필자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