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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4

파오인, 블로거들의 저작권 도피처가 될 수 있을까?

인터넷 포털검색의 발달로 인해 웹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저작권법의 제약이 강화됨에 따라 습득한 정보의 스크랩 및 재배포 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컨텐츠의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규정의 잣대가 불분명한 인용의 법적 구제 외에는 사용자가 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국내 각 언론사에서는 각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그날의 신문 기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무단 전제 및 재배포는 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웹상의 일간지를 비롯한 매체들의 서비스는 단순 열람용도 외에는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돈 얼마라도 주고 그 기사에 대한 ..

저작권 위반으로 오인한 네이버 오픈캐스트 측의 해명과 사건 정리

*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는가를 잘 모르신다면 이전 포스트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드디어 오늘(2월 9일) 오후 4시경에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해당 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인지는 모르겠다만 어쨌거나 이번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해 주더라. 내용인 즉슨, 네이버 담당자: 고객님께서 링크해 놓은 포스트를 확인하던 중 발견된 예고편 부분이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해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쓴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다) 란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 글을 내가 링크한 사실이 저작권 위반이어서가 아니라 링크된 내 글([작전]리뷰)이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그런 라이브쇼를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칫솔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가..

저작권법에 대한 각 관계부서와의 직접적인 통화내용

어제의 포스팅에서도 말했듯, 이번 저작권 문제는 일종의 괴담처럼 번지고 나가 블로그의 포스트를 삭제하거나 아예 블로그를 통채로 날려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필자도 무엇인가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단지 처벌이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일단 리뷰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확실한 가이드가 주어지길 바랬지만, 여전히 넷상은 원칙론적인 얘기의 반복과 여기저기서 주워모은 소문이 뻥튀기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 상태로는 죽도밥도 안되겠다고 판단, 직접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오전부터 일이고 뭐고 다 때리치고 전화통만 한시간이상 붙잡고 있었으니 격려의 말이라도 부탁드린다. 꾸벅~ 한가지 알려두자면, 필자가 가장..

블로거에 불똥튀는 저작권 단속, 독(毒)인가 약(藥)인가?

어제 오늘 내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은 섬찟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 많던 리뷰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으니, 이 어찌 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인지 오늘은 포스팅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몇몇 분들께서 방명록을 통해 근황을 묻기도 했다. 원인은 그거다. "저작권법". 지난 12월 1일부터 발동한 저작권법 특별단속에 발맞춰 온 웹상이 시끄럽다. 특히나 이번 단속이 이슈가 되는 것은 얼마전 KBS에서 방영한 "고교생 죽음 부른 고소장" 사건이 발단이 되어 나도나도 이러한 법무법인의 삥뜯기 관행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유래없이 강력한 단속이라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웹상에 번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다. 물론 필자가 6개월전만 하더라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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